【질의내용】

대리운전자보험으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으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로 하여금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매수하고 임시로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별도로 예외로 하지 않고 있어 의무적 가입대상으로 판단됨.

한편, 대리운전자보험은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이고,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과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동 상품으로 의무보험을 대체할 수는 없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