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차량손해담보」보상 기준의 타이어에 발생한 손해 보상 기준은?

【회신내용】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차량손해담보」보상 기준에서는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타이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모품과 유사하며, 상기 손해에 대해 보상할 경우, 사고조사 및 보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이어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보다 더 드는 문제점이 있고, 부책으로 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약관개선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행 중 교통사고 잔재물에 의한 타이어만의 파손은 현행 약관상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주행 중 타이어 파손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및 주행 중 타물체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우리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