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다단계회사의 회원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시 법위반인지?

【회신내용】

대상 구성원으로부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4조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별이익에 관해 규정된 보험업법 98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등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함.

네트워크업체 관련된 모집사항은 모집질서에 위반될 소지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법 위반 여부를 최종판단할 수 있음.

아울러 네트워크판매회사에 회원정보 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회사와 공동으로 보험모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이 경우 네트워크회사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회원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네트워크회사는 무자격보험모집에 해당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