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사별로 회원들의 자동차보험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오는데 하루에도 10번 정도 보험가입 하라고 각종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듬. 보험사에서 개인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각 보험사에서 한 번씩만 전화를 걸어도 그 많은 보험사의 전화를 다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왜 제재를 안 하는지?

【회신내용】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사간 계약 및 사고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과거 보험가입경력이나 사고이력을 일일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피해자의 경우 보상처리를 신속하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전산망을 운용하고 있음.

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교환되는 자료에는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전산망을 통한 보험공통정보와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자료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96)에서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43)에서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험업법(§209)에서는 보험사가 동 조항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험사 이외의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