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홈쇼핑에서 방송되고 있는 '보험 상품 광고' 내용이 보험업법에 위반되는지?

【회신내용】

보험상품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홈쇼핑 광고시 보험안내자료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또한 보험안내자료 중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은 보험금 지급청구권, 고지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을 들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보험금 또는 기타 급부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함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전달 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전달하며, 약관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구체적인 고지의무 위반 및 책임과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