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부가세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수리시 수리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일 때는 수리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리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있음.

보험금 지급금과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 등은 해당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양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우리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