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활동 가능시기는?

【회신내용】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제84조에 의거, 등록된 날 이후에는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후 모집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승낙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유효한 보험계약이 됨.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관계는 보험모집에 관한 위수임 계약관계로 해석되고 있음. 따라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노동관련법령이 적용되지 않음.

현재 관계당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문제와 아울러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