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이 불법모집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귀하가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귀하의 홈페이지에 '유학수속생에 대한 보험 무료가입'을 광고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특정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귀사 고객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귀하가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귀하의 고객과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은 불법모집행위에 해당되어, 보험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