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사고로 실종된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계속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선박의 침몰 등으로 인하여 실종되어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의거 법원의 실종선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선박사고로 실종된 경우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게 됨.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자가 실종된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이전에 발생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게 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