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왜 자동으로 보험금수령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보험계약에서 계약당사자(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보험계약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있음.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보험목적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주체로서 손해보상청구권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를 말하며,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부쳐진 대상을 말함.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 요소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자를 말함.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만 인정하는 이유는 첫째, 책임보험(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인 대인배상Ⅰ,Ⅱ에서는 그 법률적 성질로 인해 피보험자와 보험금청구권자를 달리 정할 수 없으며 둘째, 피보험자와 보험금청구권자가 달라짐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예 : 고의 살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체계는 가해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서로 관련(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상액은 가해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권자는 현행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