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A화재의 서비스 불만으로 타사로 자동차보험을 이전하였는데 보험료 환급시 적용되는 요율적용이 부당하지 않은지?

【회신내용】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이후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 보험회사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고,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 해지시 경과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게 됨.

한편,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의 해지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 양도 등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고 있으며, 중복계약 해지 또는 보험료·서비스 수준 등이 보다 유리한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고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