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장기 임대중 현장에서 대인·대물 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에서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민법상 배상책임이 제3자인 타인에게 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본인이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사고발생 사실 등과 관련한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회사소유 법인차량과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량과의 사고의 경우에도 지입차량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면책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확한 사고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