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보험사의 상품소개 카다로그를 인터넷에 게시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2호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97조 제2항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의 상품간 비교에는 제97조 제1항 2호의 비교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보험사 상품의 비교에는 비교금지규정이 적용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