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자동차관리법과 요율서상의 차량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회신내용】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량분류 기준과 보험회사 보험요율서상의 차량분류기준이 상이한바,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행위험, 운행행태 및 운행목적 등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적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세분화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형식승인 등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세분화하는 것으로, 양 기준간의 자동차 구분 목적 및 용도 등이 달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