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A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료 납부방법을 자동이체로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내용】

표준사업방법서 제13조에 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직접납입, 자동이체납입 등의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료 납입방법을 정할 수는 없음.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7-52조에 약관에 의해서만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약관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다면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납입으로 제한할 수 있음.

참고로, 귀하께서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는 약관에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납입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납입방법을 계약자가 선택하는 것이 합당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