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유불명 차량에 의한 손해를 무보험차 상해로 담보 가능한지?

【회신내용】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및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계약의 유무 및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도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보유불명 차량 사고에 대한 경찰서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보유불명의 차량에 의해 탑승차량의 소유자가 부상하였다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담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