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이 기존 도로배상책임보험의 약관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적재물배상책임보험약관과 관련하여 귀하가 문제 제기한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화물간 또는 차체와의 충돌에 의한 손괴' 면책항목은 적재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관리소홀 등 도덕적 위험을 보험의 보장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정한 것으로 부적절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기존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이하 도배책보험)"의 기초로 개발되었으므로 동 면책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도배책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약관문구를 수정토록 각 손해보험회사에 지도하였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