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수술 후 동일 부위 2차 수술시 소멸 시효 완성됐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 사건개요

청구인 C씨(50세, 여)는 94년 9월 30일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우대퇴골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 98년 3월 5일 우측하지절단술(1차 수술)을 받았다. 2000년 1월 14일 2차로 수술을 받고 우대퇴 원위절단, 우대퇴골수염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후 2000년 5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처리 결과

C씨의 보험사고는 94년 9월 30일에 발생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94년 9월 30일이다. 이 경우는 후유장해 보험금이므로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해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95년 3월 27일이다.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약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장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장해가 발생한 증상 고정의 시점이다. 청구인의 증상 고정 즉, 장해 발생은 1차로 우측하지 절단술을 시행한 98년 3월 5일이라고 할 수 있다. C씨는 1차 수술시 후유장해라는 사고의 발생을 알면서도 보험사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1차 수술 후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00년 3월 4일에 청구권의 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1차 수술 당시 우대퇴골 골수염이 후유장해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 2차 수술시에 비로소 진단된 것이고 94년 7월 16일 청구인이 사고를 당할 당시나 98년 3월 5일 1차 수술 시행 당시 이에 대해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2차 수술 시점이 후유 장해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1차 수술 당시 우측하지의 일부를 상실했고, 2차 수술 때 우대퇴 원위부를 절단함으로써 발생된 후유장해는 1차 수술 당시 절단된 우측하지부위 상실로 인한 후유장해와 같은 사고로 발생한 것이며 같은 부위의 장해 등급 안에서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험상식

소멸 시효와 관련돼 법원의 입장은 권리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 권리 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도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한 때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들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이 완치되지 않았더라도 가입한 보험의 약관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금 청구권 행사 전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판단되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교통 사고로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한 지불 보증 조치가 돼 있어 보험금 청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소멸 시효 다툼은 별로 없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됐을 경우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가해자(가해 운전자, 가해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