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증보험 약관 조항이 부당한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보증보험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금 지급, 대체이행 등 회사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서울보증이 전체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책임을 이미 부담하였기 때문에 환급할 보험료가 없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