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자필로 서명이 안된 보험계약의 경우 어느 경우라도 보험계약이 무효처리되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지?

【회신내용】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제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명보험표준약관 제4조(계약의 무효)에서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을 말하므로, 사망을 담보로 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는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