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업무상 자동차로 인한 사고 중, 산재처리 후 구상금 청구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대인배상Ⅱ 담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통상의 자동차 사용에 따른 위험인데 반해, 업무상 재해의 위험도는 이보다 높아 자동차보험에서 동 위험을 담보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는 이를 규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데에 따른 것임.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의 경우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인 공무원의 행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보아 그 사업주인 제주시청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하여 구상이 확정된 상태로, 제주시청에서 산재보험금 해당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갚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인 제주시청과의 관계로 볼 때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것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주시청에 구상을 청구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상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달리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