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배상책임보험 가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사를 배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약관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그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도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보험회사)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배제하고 가해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협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업법 제185조에 의거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사고의 조사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에게 동 업무를 위탁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 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