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을 통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되며, 가·피해자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원칙을 준용하여, 관계 보험회사에서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상계·지급하고 있음.

휴유장해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여타 사망, 부상 보험금과 같이 해당 자동차사고를 초래함으로써 후유장해까지 이르게 된 당사자의 과실부분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고 이후 부상에서 후유장해에 이르게 된 당사자의 과실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과 후유장해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또한, 부상 및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은 각각 산정·지급되나, 각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한도 이내에서 지급되며, 법원확정판결에 따라 의료보험공단에서 기 지급한 치료관계비를 보험회사에서 해당 공단에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관련 판결 내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