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모집 종사자가 친교단체에 물건 제공시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회신내용】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음.

다만 귀하가 서술한 바와 같이 동호회에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운영기금을 제공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동호회가 사실상의 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