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에도 자필서명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동 시행령에서는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상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필서명이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