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차량사고에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해 왜 차량가액 이상은 수리가 안 되는지?

【회신내용】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만약 귀하가 주장하시는 바대로 보험회사가 피해차량의 수리비 전부를 지급하게 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위험이 있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환가액 초과부분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