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동산종합보험의 인수 거절의 정당여부 및 대안은?

【회신내용】

보험계약은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목적물의 위험을 평가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법령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의 경우에는 사고위험도, 손해율 등에 따라 보험회사 자체의 인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인수를 제한하고 있음.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한민국 안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외국보험회사(대한민국 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