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경매보증보험의 내용 및 환급대상 범위는?

【회신내용】

경매보증보험은 법원의 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현금을 사전에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현금을 대신하여 보증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쉽게 법원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임.

보험료 환급에 대하여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험료의 환급] 1항은 '①보험계약자가 입찰기일전에 보험증권을 회사에 반환한때 ②입찰 기일전 또는 개찰 기일전에 경매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때 ③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 고지 오류 또는 기재 오기 등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의 수취를 거부한때'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대신하여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하여 개찰이 종료된 건은 상기 약관에 따라 보험료 환급대상이 아님.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