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손해사정법인에서 피보험자의 의뢰로 수임한 손해사정업무 수입시 감독규정9-18조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접수하였음에도 생명보험사가 감독규정 9-21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는데?

【회신내용】

보험업법 제185조, 제188조 및 제189조에 비추어 볼 때 생명보험상품은 정액보험이므로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89조 제2항에 의해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보고서를 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명보험사는 그 교부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손해사정과 관련된 규정은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