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자동차보험관련 피보험자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 보상에 문제가 있는지?

【회신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의미함.

기명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권한 문제도 하자가 없어야 하거니와 피보험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배상책임도 모두 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행정법상 그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질 수 있는 객관적인 자이어야 함.

따라서, 그런 사람은 등록증상 소유주가 통념 및 관례상 옳다고 보아지며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기명피보험자를 등록증상의 소유주로 권장하고 있음.

다만, 피보험자와 소유주가 동일하지 않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그 기명피보험자가 상기와 같이 피보험자동차에 권한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이면 가입 및 보상이 가능하며, 다만 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인 고지사항으로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사실과 그 사유를 고지하여 보험사로부터 인수절차를 거쳐, 보험회사에서 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상처리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구청에서 책임보험가입 여부를 따질 때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를 따지는 이유는 관련 행정법상 과태료와 세금 등의 문제로 관리가 필요하여 관련법규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