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TM을 이용하여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회사의 판매비용등을 줄이면서, 일부 보험변경(특약해지)에는 보험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인감증명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내용】

보험계약체결 및 해지시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위해 계약자, 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업법에 의거 TM상품의 경우 청약시 모집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 및 계약자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토록 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지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어 보험계약의 특약일부해지에 대한 보험계약자 본인의 직접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보험계약의 전부해지가 아닌 일부 특약 해지시에는 납입보험료 및 보장내역 등 변동된 보험계약내용의 변동사항을 보험증권 또는 청약서에 반영하는 등의 보험계약자 본인의 서면절차가 필요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