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가지급보험금 제도의 내용은?

【회신내용】

자동차보험에서 운영중인 「가지급보험금 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할 총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임.

따라서, 동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0②) 및 동 법시행령(§9①)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3(1))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다만,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자배법 등과 관계가 없어 약관에 별도로 50% 한도를 규정한 것임)

한편,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간에 손해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재진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왕증 여부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까지 우선 50%를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님.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