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1998.12.11.) 「별표 2. 장해등급분류표」의 개정내용이 기존 유지계약에 소급적용 가능한지?

【회신내용】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1998.12.11.) 부칙 제2조(기존계약에 대한 소급처분)에서 제21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1999.2.1. 이전에 체결되어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2. 장해등급분류표」에 대하여는 개정 내용의 소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개발원 문서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통보(생보 - 428, 1998.12.15.)」를 보면, 1999.2.1. 시행된 「별표 2. 장해등급분류표」는 1999.2.1. 이후 신규계약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1998.12.11. 개정된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중 「별표 2. 장해등급분류표」는 기존 유지계약에 대하여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