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승합차 운전자의 승용차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요율 인상이 정당한지?

【회신내용】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는 법정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차량은 승용자동차로 구분하고, 11인 이상인 차량은 승합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음.

자동차보험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차량은 승용차로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인 반면, 11인 이상인 차량은 승합차로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으로 보험료율을 별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승용차와 승합차의 보험료율은 서로 승계되지 않음. 이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운행형태가 상이하여 그에 따르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차종 구분기준을 준용, 승용차와 승합차를 구분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달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