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관절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지급률을 합산가능한지?

【회신내용】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하며 각각의 장해의 정도에 따라 그 지급률이 결정됨. 또한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하며 역시 각각의 장해의 정도에 따라 그 지급률이 결정됨.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하며 다리의 경우도 동일함. 따라서 한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각각의 관절에 적용한 지급률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보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