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차량에서 하차중 넘어져 부상한 사고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회신내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란, 자동차의 운행중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즉, 그 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여부는 사고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참고로, '버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부상한 사고의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관련 보험회사를 명시하여 우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