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면책 통보 후 보험금 청구했으나 소멸 시효가 경과해 보험금 지급 거절

□ 사건개요

청구인 A씨(50세, 남)는 ○○화재보험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98년 9월 15일 교통 사고로 8개월간 입원 치료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다. 보험회사는 이륜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를 믿고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지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00년 11월 20일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 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처리 결과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한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그 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소멸 시효가 중단되기 위한 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이 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부터다.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98년 9월 15일에 발생된 보험 사고에 대한 청구인(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2년이 경과된 2000년 9월 15일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의 잘못된 면책(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와 소멸 시효 기간의 문제에 있어서 민법 제166조 ‘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의 장애에는 법률상의 장애와 사실상의 장애로 구분되는데 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자이고 후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는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소멸 시효의 기산점도 보험 사고 발생일이 돼 소멸 시효 완성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1997.11.11. 선고 97다36521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잘못된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상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