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추상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회신내용】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보험금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는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의 한도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동 표에서 열거한 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에서 동 표 7급 제12항의 '외모의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즉 추상장해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약관상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