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주상복합건물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화재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교통부에 의하면(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건설교통부 정책속보 2004.4.28 등) 오피스텔은 세금적용과는 별개로 건축법의 건축물의 용도상 업무시설로 구분되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세청에서는 오피스텔의 세금적용과 관련해서는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과세하고 있어 오피스텔에 관한 관련 행정당국의 견해가 서로 다름.

그러나, 화재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의한 위험구분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보험개발원이 각 손해보험회사에 제시하는 참조순보험요율서(2005.5)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전용과 관계없이 허가기준에 따라 일반물건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이 공동주택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설교통부의 해석을 감안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화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허용 및 세부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한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오피스텔이 건축법령상 시설 및 안전기준 등이 주거용으로 인정된다는 관할행정기관의 확인 등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화재보험요율 적용과 관련하여 입증서류를 관계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