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제출서류 항목 중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라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어 엄격히 보자면 경찰서 신고 및 조사서류가 제출되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실무에서 지급서류의 완비 조건으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만 명확한 것만 확인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본 약관기준을 보험소비자의 입장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바, 해당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