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피보험자가 보험가입후 불가항력적으로 외국에서 영구 체류할 경우 보험계약 해지시 기납 입보험료을 반환하도록 해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피보험자가 불가항력적으로 국외에 거주하게 될 경우 사실상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의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아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할 것을 주장하나, 비록 보험료의 원활한 납입이 어렵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보험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볼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