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임차건물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옆 건물 용접인부의 실화로 수퍼마켓 내 모든 물품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게 되어 과실있는 용접인부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도 수령하였음.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회신내용】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함. 따라서 임차인이 당해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지급보험금 한도 내에서 용접인부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에 대해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실제 대위권 행사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