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표준약관 개선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을 경우 어떤 장해분류표에 근거하여 장해진단을 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우리원은 2005. 2. 15.에 기존에 생·손보간 다르게 적용하고 있던 장해등급분류표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정한 바 있음. 

따라서 표준약관 개선 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의 경우 어떤 장해분류표를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동 건의 경우 개선사항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보험계약은 계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표준약관 개선 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장해분류표의 적용은 계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7.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