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의 피상속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