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7. 10. 2. 선고 2006가단69988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고객이 렌트한 차량을 제3자에게 빌려주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상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고객이 계약을 어기고 종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제3자에게 렌트카를 빌려주어 사고가 난 결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렌트카 회사에서 단체할증이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사고가 날 경우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만큼 보험회사의 렌트카 회사에 대한 손해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이상 고객은 보험료 인상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