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객이 렌트한 차량을 제3자에게 빌려주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상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2006가단69988

【원고】주식회사 ○○렌트카

【피고】이○○

【쟁점】
고객이 만 21세 이상 운전 한정특약의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렌트하였음에도 그 차량을 위 연령 미안의 제3자에게 빌려주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상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결과(주문)】
원고 패소

【참고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 대구지방법원 2007. 10. 2. 선고 2006가단69988 판결【손해배상(기)】: 판결문 요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