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명에 비해 입원 기간이 길어 보험금 전액 지급 못한다고 주장

□ 사건개요

서모 씨(33세, 서울 송파구)는 XX화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 사고를 당하여 90일간 입원 치료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XX화재는 자문 결과 서씨의 진단명에 비해 입원 기간이 길므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 처리 결과

입원 기간 90일에 해당하는 임시 생활비와 입원 치료비 4백52만1천8백50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서씨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보통 약관에 의하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백80일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씨의 경우 사고가 아닌 다른 질병의 영향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치료 기간 전부를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