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기간 삭감과 함께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 해지

□ 사건개요

신모 씨(39세, 남)는 OO화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고 1백25일간 입원해 치료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OO화재는 적정 입원 일수를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신씨의 입원 기간을 전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일정 기간 삭감해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 처리 결과

입원 기간 1백25일에 해당하는 임시 생활비 2백5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 계약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으로 처리됐다.

이 사례는 신씨의 부상이 비교적 중상이며 기왕증과 관련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삭감한 경우다. 특히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보험금 전액 지급과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