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사고와의 관여도에 따라 보험금 삭감해 10% 지급

□ 사건개요

황모 씨(26세, 남)는 D화재의 교통상해보험 등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 사고를 당해 6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D화재는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통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관계가 10%라는 자문 회신을 받아 청구한 보험금 6백11만3천9백40원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인 61만1천3백90원(입원 6일치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해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 처리 결과

황씨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5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해 합의됐다.

황씨에게 요추부 추간판팽윤증의 기왕증이 잔존한 것은 사실이다. 그밖에 다른 부상명인 경·요추부 염좌가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교통 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명으로 달리 기왕증으로 볼 근거가 희박하므로 경·요추부 염좌로 인해 통상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기간 정도를 적정 입원 기간으로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