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가합2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1. 5. 15. 전영경안과의원에서 난시치료를 받았고, 2003. 12. 8.과 2003. 12. 9. 양일에 걸쳐 같은 병원에서 망막출혈(망박분지정맥폐쇄)과 연소성백내장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망박분지정맥폐쇄는 망막의 혈관 일부가 막혀 정맥의 흐름이 차단되어 그 결과 출혈부종, 신생혈관발생 등으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인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응급처치를 비롯하여 피고에 대한 각종 치료 및 시술을 시행한 전북대학교병원 의사 이00이 '피고의 자발성질환인 망박분지정맥폐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후유증과 함께 좌안실명에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해발생에 피고의 기왕증이 기여하였다.

[2]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0564  판결 참조), 기왕증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정하기로 한 약관규정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의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고, 피고의 연령과 직업,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에 대한 치료경과  및 내역,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70%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의 의미】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된 때에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고, 법원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학상의 판단을 기초로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질병보험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상해보험에 대한 계약인 이상, 기왕증의 원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증을 이유로 공제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임.